사상 초유의 정부 추경 무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9월 추경을 준비했던 전북도의 머릿속도 복잡하게 됐다.
정부의 내시와 재원 지원 없이는 정부 추경과 연계한 국고보조사업의 지역 추경안 편성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3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추경 처리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다.
물론 이번 임시국회 이후에도 추경 편성이 가능하지만 8월은 휴가철, 9월 정기국회에는 2020년 예산안이 제출되기 때문에 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
당초 전북도는 정부 추경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2회 추경안을 편성해 오는 9월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정부 추경 612억원과 변경내시 501억원 등 1천131억원 규모다.
금액은 적지만 미세먼지 대응과 안전,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지원 등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가 대부분이다.
특히 수소차·수소충전소 보급과 운행차 배출 저감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등 전북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두루 포진해 있다.
하지만 정부 추경 무산으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사업 추진은 물거품이 되거나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추진이 시급한 분야를 우선 선집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마저도 국비가 확보된 이후에나 가능하다.
결국 도시재생사업 등 기존에 확정된 변경내시만으로 지역 추경을 편성, 그 규모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북도 내부에선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 통과가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추경 편성에 투입됐던 기재부 역시 세종시로 복귀, 내년도 국가 예산 편성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 둘째주 국가 예산안을 마무리하고 넷째주에 시트마감, 9월 국회에 제출하려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정부 추경은 삭감심의가 끝나고 증액만을 남겨뒀지만 기본안은 만들어둔 상태로 여야 합의만 되면 곧바로 집행이 가능하다”며 “이번 임시회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음달 정부 추경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