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민원인에 갑질행정?
장수군 민원인에 갑질행정?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19.07.23 15:48
  •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잇따른 자연재해 속에 농업이 점점 힘들어지는 과도기가 아닌가 한다. 10%의 과잉생산에 농산물은 밑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 치고 천일염은(20kg) 1만 5천원에서 단돈 2천원 가는 세상 현실이 왔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대책보다 팔아주기 운동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보여주기식 판매정책보다 실질적인 농가에 도움되는 지원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번 양파파동을 거울삼아 장수군의 모든 농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를 거쳐 한미FTA 겪고 수입산 소고기파동을 이겨냈지만 진정 농민을 힘들게 하는 것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

 작은 정부의 많은 규제와 그것을 빌미로 농민에게 값질 아닌 감질을 서슴치 않는 공무원의 말 한마디가 농민을 울리고 있다.

 올초 장수군에서는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고 농가는 새로운 작목에 대한 기대에 연동 하우스를 완공했다. 그러나 군은 준공 서류를 차일피일 미루며 이웃 간의 민원을 먼저 해결하라는 답변과 함께 민원 해결 전에는 보조금 지급이 힘들다는 말 뿐 좀처럼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볼 때 보조금 지급과는 상관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민원에 왜 보조금 지급을 미루는지 알 수 없는 답변에 공사비를 지급 못 한 농가에만 피해가 전가됐다.

 군 보조금을 믿고 사업에 충실한 농가에 현실적인 도움은 없었고 마음에 상처만 듬뿍 안기며,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소송까지 휘말리게 됐다.

 군 담당자는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민원이 보조금 집행과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서도 행정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민원인과의 합의를 종용했고 결국 금전관계에 이해의 폭이 넓어 합의에도 실패했다.

  장수군은 조직개편을 통해 후임자가 정확한 날짜를 지키며 완료보고 후 한 달이라는 시간을 채워 보조금을 집행한다고 한다.

 진정 업무 수행에 칭찬받을 일인가? 전임자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수평 이동이 아닌 과의 주무 부서로 이동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절대 군민 위에 있지 않다. 군수는 유권자인 군민에 의해 뽑혔고 공무원은 군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군민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제2사회부 장수주재> 송민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포포 2019-07-24 12:38:37
제대로된 업무 수행도 못하는데 주무부서 이동이 말이 됩니까?? 승진에 눈이 먼 담당자... 과장.. 군청.. 모두 문제네요 문제..
군민을 위해 농가를 위해 일해야할 사람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주고 갑질행정을 하고 잇다니... 한숨만 나오네요..
0123 2019-07-24 12:49:40
갑질 공무원...
빠른 시일내 농가에게 사과하고 제대로 된 업무 집행하기바랍니다.
ㅎㅎ 2019-07-24 13:55:37
공무원 욕 안먹게 제대로 일처리하고 대우받으세요~
이유민 2019-07-24 13:59:22
공무원이 절대해서는 안될것이 자신의 사익을 채우려 공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하였습니다. 승진과 관련된 일로인해 미뤘다 하면? 진정 제대로된 공무원이 맞는지.의심스럽네요 책임감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있는 군이 과연 앞으로도 제대로된 행정으로 군을 이끌어갈수있을지 의심스럽습니나
송미소 2019-07-28 20:39:13
선량한 시민이 피해보지 않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