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7.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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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와 중앙부처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업 속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를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북도청 대회의실(4층)에서 개최한다.

 이날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임상규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청와대 관계자 등 중앙부처 및 시·도 공무원, 전문가, 기업인, 주민 등이 참석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의 주요내용으로 지난 1965년부터 반세기 넘도록 대표적인 규제 항목으로 꼽히는 곰소만 해역의 모든 수산물 조업 금지 개선 등 총 7건의 논의가 이뤄진다.

 토론회는 2개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되는데 첫 번째 세션은 진영 행안부 장관과 송하진 도지사가 곰소만 해역의 모든 수산물 조업 금지 개선과 금강 하구 수산자원 포획 채취 금지 개선, 불합리한 토양 정화업 등록(허가)권 개선 등 3건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이 기존 도로를 활용한 경우 산악 궤도 허용, 단일하게 규정된 종자 검역방법 다양화, 노래방 출입 청소년 나이 기준 개선, 민꽃게 포획 그물망 규격 개선 등 4건을 다룰 예정이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정부부처가 규제혁신 토론회를 통하여 직접 듣고 소관 부서가 함께 규제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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