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자치 침해 행위 중단”
“정치인들,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자치 침해 행위 중단”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7.21 13:00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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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일반고 전환 촉구하는 전북도민대책위

상산고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는 전북도민대책위가 최근 국회의원 151명이 교육부에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전달한 것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대책위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환’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6명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상산고 나팔수로 나섰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행위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오히려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부에게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자사고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걷어치우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시도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국회는 나아가 법률에 위임없이 만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 조항을 삭제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며 “정부도 애초 약속한 대로 특권-귀족학교인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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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 구제자 2019-07-21 23:06:2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한나라당 의원 40명 정도가 이탈하여 탄핵에 동참했다. 특히 친박성향 의원 30명이 동참했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정치를 잘못하고 국정을 농단했기에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탄핵에 찬성했던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나라 교육정책을 잘못 책정했으면 그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나서는 게 의원들이 할 일이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헌법기관이다. 교육정책에 하자가 있으면 당연 의원들이 나서서 잘못된 정책을 시정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거수기 인양 손을 들었다 앉았다 하는 벙어리 국회의원은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바른 말 하는 의원이야 말로 정치를 논할 수 있다. 의원뿐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항의하는 게 민주주의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따르면 북한이나 마찬가지다.
전북도민 2019-07-21 22:46:53
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환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 국민들이 무조건 따라야 하나? 정부가 하는 일에 찍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따라야 하나? 정책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국민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더구나 이 나라 교육정책은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있어 혼란스럽다. 상산고 자사고 지정은 이 나라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오히려 상산고 같은 학교를 더 만들어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민주주의란, 특히 자본주의란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 공부를 잘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공존하고 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장점 아닌가? 따라서 상산고 같은 학교 더 만들어져서 이 나라 동량지재를 더 길러야
ㅂㅅ들 2019-07-21 20:00:29
할만하니까 하는거지!!! 국정과제라고 잘못된걸 아는데 찍소리하지 말라고? 누굴 개돼지로 아나~~ 서명하지 않은 나머지 150여명은 반성하세요!!!! 그리고 전교조단체들이 젤 반성해야할듯~~일반고 황폐화 만든게 자사고탓이라 합리화하지말고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양심에 찔리는 사람들 엄청 많을듯~
크리스티나 2019-07-21 19:09:27
지금 누가 편가르기를 하는데 진작 공평 했다면
이럴일이 없었을텐데 시작은 전북교육감 때문임
도민 2019-07-21 18:56:06
전주는 대한민국 아닌가
자기들만 살려면 중앙도움받지말고 교육부재정에 손내밀지마라 너희주려고 세금내는거 아니다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는건 전북도민대책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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