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되야”
“서민 주거안정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되야”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7.19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18일 제365회 임시회 제21차 회의를 갖고 건설교통국,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과 관련, 맞춤형 주거급여 대상조건과 혜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주거 수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빈집재생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방치된 빈집의 경우, 시군에서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한옥 건축물지원 관련,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한옥건축물을 지원한 사례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한옥 건축물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도의 적극적 한옥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장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동용 의원(군산3)은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2019년 공공구매에 대한 계획 수립을 요청하였던 것과 관련, 상반기 중소기업 공공구매 실적 및 하반기 공공구매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며, 공공구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모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위원회의 경우, 심사위원에 이해당사자를 배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이와 같은 공모사업 추진시, 지역안배 등의 불합리한 조건으로 사업이 선정되지 못하는 지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심사를 당부했다.

 조의원은 공공건축물 축조시, 공공건축가와 총괄건축가를 지정하여 하여 좋은 공공건축물로 전라북도만의 통합적 도시디자인이 실현욀 수 있도록 금년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광역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시, 위치, 조건 등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부합하는 기관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사전 꼼꼼한 검토를 거쳐야한다고 지적했으며, 전주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익산삼례간 외곽도로와 군산자동차전용도로의 개설로 전군간도로 교통이용량이 줄었는지 파악하고, 교통량 감소로 과거 중심기능도로의 역할이 줄었다면 이 도로에 대한 기능이전 및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오 의원(익산1)은 도내 건설업체 등록 현황이 열악한 부분을 지적하며, 각 지자체에 유관기관 하도급 수주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각 지방도 확포장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신속한 도로정비로 이용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경·동진강 국가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하천부지를 레저, 체육, 문화공간으로 정비하여 도민들이 공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으며,

 지적재조사와 관련, 지적불부합지가 많은 지역은 더 많은 예산 투입하여 및 주민 불편 등 경제적 손실과 사회갈등이 해소될 수 잇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 적법한 건축 허가를 받은 다음 불법으로 건물리모델링을 하여 지역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사태가 초래되고 있다며, 관련 부서들의 협조 및 철저한 점검으로 주차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기 의원(진안)은 도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하도급 및 수의계약은 해당 시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우선 검토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운행제한 과적 차량 단속 관련, 고정검문소의 경우는 검문위치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실질적 단속효과가 많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동단속반을 강화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시외버스 감차 관련, 감회 감차된 시군의 의견 보고를 요청하였는데 보고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시군의 불편사항과 의견반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으며, 앞으로 상임위에도 신속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하천퇴적물이 많이 쌓여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많다고 지적하며, 하천준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국비확보를 이유로 개선이 진행이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며,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과감한 도비 투입으로 곧바로 구조개선이 이루어져 주민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외버스 적자노선 지원 관련하여서는, 시외버스 업체 뿐 아니라 버스이용자 의견 수렴을 통해 양자 모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으며, 마지막으로 추락시 대형 인명사고가 예상되는 도내 콘크리트 차량방호벽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충격을 흐수하고 파손시 수리가 쉬운 방호벽으로 대체되어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방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