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 홍영표 전 원내대표 임명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 홍영표 전 원내대표 임명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9.07.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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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선거구 획정 초미 관심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으로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선임함에 따라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본격 다뤄질 전망이다.

 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편 방향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등 전체 의석수가 결정되고 전북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북 지역구 의원과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다.

 전북 지역구 총선 후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장 산하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진행된다.

 홍 위원장은 18일 “기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제출된 선거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다음주 부터 라도 정개특위를 가동해 선거제 개편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4·15 총선이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한 빨리 선거제 개편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정치권은 일단 현 선거제 개편에 대한 여·야의 입장과 국민 의식을 들어 4·15 총선에서 전북의 지역구 유지는 쉽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패스트트랙 선거법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선거법이 유지되고 전북 지역구 10석 유지가 힘들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의원 상하한선은 14만-28만 명으로 전북의 경우 김제·부안이 하한선에 미달되고 남원·순창·임실 선거구 붕괴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전북 정치권은 이 때문에 국회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현 지역구 253석에서 4-5석을 늘리고 비례의원은 현행 방식이 아닌 연동형으로 선출하는 제3안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지역구 225석 비례의원 75석을 골자로한 패스트트랙 안의 경우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물론이고 패스트트랙 공조를 펼쳤던 민주당등 여야 4당의 입장이 달라진 상태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안으로 지역구가 통폐합 위기에 놓여있는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고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김관영 전 원내대표 대신 반대했던 오신환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평화당 또 당 분열과 지역구 축소를 담보로 한 선거제 개편에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정치권은 따라서 정개특위 여야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과 민주당등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여야 4당의 입장을 일정부분 충족 시킬수 있는 안이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 “현 국회의원 상하한선 기준대로라면 전국적으로 분구지역이 5곳이고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통폐합지역이 5곳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을 늘리면 농촌지역의 대표성을 살릴 수 있고 전북 의석도 지킬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비례대표를 연동형 제도로 선출하면 한국당과 민주당등 여야 4당의 입장을 어느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여야가 긍정적 입장을 밝힌 석패율제 도입도 정계특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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