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징용 피해 보상하고 경제 보복 철회하라”
“일본, 강제징용 피해 보상하고 경제 보복 철회하라”
  • 장수·무주=송민섭 기자, 김제=조원영 기자, 부안=방선동 기자
  • 승인 2019.07.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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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식민시대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철회하라.”

 장수군의회와 무주군의회, 김제시의회, 부안군의회 등 도내 기초의회가 잇따라 일본의 대 한국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 및 철회를 촉구했다.

 또 이들은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우리 사법부의 정당한 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 기초의원들은 전북도민들에게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도 요청해 일본에도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장수군의회(의장 김종문)가 7월 18일 제30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지난 1일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이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어긋나는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조치임을 규탄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주군의회(의장 유송열)가 지난 18일 제27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광환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전달키로 했다.

 무주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착수하고 있어 이르면 8월 15일 이후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표발의자인 이광환 부의장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전북도민들은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제시의회도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제시의회 전체의원이 공동 발의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채택됐으며, 대표 제안자인 고미정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며, 비정상적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부안군의회(의장 이한수)는 18일 제30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부안군의회는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한 것에 대해 부안군의회 의원일동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을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우리 사법부의 정당한 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장수·무주=송민섭 기자, 김제=조원영 기자,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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