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요청서 전달 늦어 교육부장관 최종 결정지연될 듯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요청서 전달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번주로 예견된 교육부장관의 최종 결정일도 이달 말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도교육청은 이번 상산고 지정 취소 결정에 타당한 명분을 밝히고자 자료 작성에 수일이 걸린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누구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린다.
도교육청은 17일 교육부에 청문주재자 의견서, 양측이 각각 작성한 의견서와 청문 과정을 바탕으로 요약된 진술서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했다. 청문이 지난 8일에 열렸던 것을 감안하면 동의 요청까지 약 9일이 소요된 셈이다.
당초 교육부는 상산고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교육감 재량이라는 점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절차의 정당성을 고려해 최종결정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결국 교육부는 이번 상산고 동의 여부에 있어서 쟁점 사안으로 떠오른 기준점수 80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감사 적용시기 불합리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북만 유일한 80점인 기준점수는 교육감 재량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지만, 상산고와 비슷한 점수대로 타 시도 자사고는 통과된 만큼 교육부도 형평성을 따져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0.39점이라는 미미한 점수 차로 탈락했기 때문에 어떠한 평가 항목에서 감점이 됐을지도 판단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가 이번 평가에서 가장 많이 감점된 항목은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해 온 사회통합전형 선발 지표와 감사 관련 지표다. 각각 2.4점과 5점이 깎여 이번 탈락 요인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학교 측의 분석이다. 실제 도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근거로 교육과정이 획일화돼 있다는 지적과 다르게 교육과정 관련 지표에서는 정작 감점 폭이 작았다.
반면 도교육청은 기준점수 80점 설정 등 평가 권한 자체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사회통합전형 또한 평가지표에 반영할 것을 학교 측에 미리 안내했다는 점을 적시하는 등 진술서에 상산고 지정 취소가 정당하다는 것을 소상히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주장이 이처럼 팽팽한 만큼 교육부도 최종 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고민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동의 결정을 할 경우 상산고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부동의가 확정되면 김승환 교육감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어서 어떤 결론이 나든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