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을 연고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북도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과 정세균 의원(진안), 백재현 의원(연고 고창), 신경민 의원(연고 전주), 이학영 의원(연고 순창), 박용진 의원(연고 장수), 박주현 의원(연고 군산) 등 지역 출신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만났다. 전북도가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얻기 위한 자리였다.
전북지역 현안 사업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활기를 띠었으나 지난해 이후 대통령 공약사업은 물론 정책 현안 사업들이 터덕거리고 있다. 새만금 사업과 스마트농생명밸리,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등의 공약사업은 본격 추진되고 있으나, 나머지 사업들은 좀처럼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은 특정지역의 정치적 반대와 문제 제기로 사업이 유보되거나 중단된 상태다.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전주문화특별시 지정도 답보상태다.
전북 현안사업이 부진한 것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거나 국가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타지역의 반발이나 정부의 사업추진 동력이 떨어진 데 따른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타지역 반발과 눈치 보기로 제3금융중심 지정이 무산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조선산업 부품기자재 위기극복 지원과 자동차부품기업 활력제고 사업 예산지원 전북 홀대도 정부가 지역 민심을 가볍게 보고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현안 사업의 상당수가 타지역 눈치 보기나 반발로 터덕거리고 정부 정책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의 단합과 공조가 필요하다. 전북이 어려운 이때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과의 예산정책협의회는 현안 해결에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북 연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북 정치권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와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전북 국가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고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된 탄소소재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법 제정 등 법안이 통과되도록 정치권의 단합된 힘이 필요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