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3년 새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 사태 등으로 전북경제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아직껏 그 약속은 감감무소식이 됐다.
정부는 후속 대책으로 불황에 허덕이는 조선산업의 회생을 위해 조선산업 부품 위기 극복 지원사업을 비롯 자동차부품기업 활력제고사업 등 각종 지원대책을 내놨다.
이런 정부의 지원 대책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정 지역에 편중된 예산집행으로 정부의 전북경제회생 대책이 말뿐이라는 원성을 사고 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이 입수한 2018년도 추경 조선산업 부품기자재업체 위기 극복 지원사업 시도별 지원현황에 따르면 총 지원금은 175억 5천만 원으로 파악됐다.
시도별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남 47억 1천만 원 △울산 24억 원 △부산 64억 5천만 원△전남 22억 6천만 원△전북 17억 1천만 원 등이었다.
소위 부울경지역이 전체 예산의 77%인 135억 원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면서 10%도 안 되는 9.7%만 전북에 배정했다. 마지못해 끼워 넣은 듯하다.
예산 배정의 편중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자동차부품기업 활력제고사업 예산배정 역시 지역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올해 예산 240억 원 중 △경북 46억 원(19.4%)△경남 24억 원(10.2%) △부산 15억 원(6.4%) 등이 지원됐다. 그러나 전북은 달랑 2억 원 0.8%가 지원됐다.
이런 쥐꼬리 예산으로 GM 군산공장이 무너진 전북의 자동차 부품산업이 활력을 회복한다면 기적이 아닐 수 없다.
노골적으로 전북을 홀대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전북 패싱이 아닐 수 없다.
이 지경이 되도록 전북도와 전북 정치인들은 그동안 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몰랐다면 무책임한 것이고 알고도 어쩌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다.
이러한 홀대와 차별을 좌시해서 되겠나. 목전에 닥친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그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경기의 하방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6조7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추진되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인들의 역할과 책무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