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눈높이를 따라가는 공공서비스
예비군 눈높이를 따라가는 공공서비스
  • 조상학
  • 승인 2019.07.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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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후기 실학자인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통해 행정, 입법, 사법의 전 분야에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자세를 제시하였다. 특히, ‘애민’편에서는 외롭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하는 공직자의 덕목을 강조한 바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반세기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명실상부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기적의 나라지만 이 기적적인 성과의 이면에 양극화,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는 모두가 혜택을 공유하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춰 병무청에서도 신체적 경제적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병역이행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발굴,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군에서 필요한 병력을 적기 충원하기 위해 예비군을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하고 이들의 전시임무 숙지를 위해 동원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청에서도 매년 1만 2천여 명의 예비군들이 국가안보의 한 축으로서 동원훈련을 성실히 받고 있다. 다만, 동원훈련의 경우 2차 병역의무의 특수성과 생업에 바쁜 예비군들이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훈련일자를 잊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무청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

 ▲병역 취약계층에 맞춤형 서비스 적극 실시

 거동이 불편한 예비군을 위해 찾아가는 적극 행정을 하고 있다. 질병으로 예비군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을 방문하여 재신체검사를 받고 병역처분을 다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들 중 거동이 어려운 사람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다중시설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병무청 직원이 이들의 집을 직접 방문, 현장 조사하여 병역처분을 다시 한 후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 생계보장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 후 동원훈련을 연기하고 있다.

 ▲동원훈련 입영자 편의 제고를 위한 선제적 공공서비스 제공

 동원훈련은 집결지에서 동원훈련장까지 거리가 61㎞ 이상이면 입영 편의를 위해 차량 수송을 실시하나, 우리청은 거리에 상관없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 모두 차량 수송을 실시하고 있다. 연간 입영 인원 중 차량 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 33.5%인 반면, 우리청은 56.3%로 연간 6천여 명에게 수송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동원훈련 대상자가 입영일을 잊지 않도록 입영일 40일전, 20일전, 전일에 ‘훈련일정 3단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교부하던 동원훈련 통지서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는 환경에 발맞춰 모바일 앱으로도 교부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리서치 랩에서 실시한 동원훈련 입영자 민원서비스 만족도는 전년대비 6.3%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는 동원훈련을 통한 예비전력 강화로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 유지를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자세로 국민의 불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를 따라가기 위해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공공서비스의 혜택이 빠진 곳이 없는지 촘촘히 살펴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것이 그 노력의 시작이 될 것이다.

 조상학<전북지방병무청장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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