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전주시 특례시 지정 문제가 전북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갔다.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전주시 특례법안)의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여·야 총력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는 18일 회의를 열지만 전주시 특례시 지정 문제와 직결된 지방자치법 논의는 미뤄두고 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쟁점이 있는 법안은 뒤로 미뤄두고 문제가 없는 법안부터 다루기로 했다.
다시말해 올해 초 열린 당·정·청 회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회에서 법안 마련까지는 ‘산 넘어 산’이라는 의미다.
전주시 관계자는 13일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해 “전주시 특례법안 제정을 낙관할 수 없다”라며 “국회 행안위의 법률안 논의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북 정치권에서는 전북 군산 출신인 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과 정읍 출신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 갑)이 국회 행안위에서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해 뛰고 있다.
소 의원은 행안위의 맏형격으로 올해 초 당·정·청 회의에서 전주시 특례시 지정 문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 특례시 지정과 지역구인 분당갑이 속해 있는 성남시가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사보임을 통해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 참여했다.
김 의원의 역할에 따라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담은 법안 마련과 국회 통과가 이뤄진다.
또 전북 지역구 의원 중에는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민주당 안호영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법안 발의부터 행안위 소속 의원 설득작업 등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해 현재 농림해양위에서 행안위로 국회 상임위 변경까지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당 정 대표와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오는 23일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해 전북지역 4대종단 대표와 함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김승수 전주시장, 김광수 의원 등도 함께할 예정이어서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해법의 실마리를 풀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로 한다는 정부안과 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전주시 특례법안)이 있다.
전주시 특례시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 행안위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물론,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나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가운데 특례시 지정을 요청한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전주시 특례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