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과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교섭이 또다시 결렬되면서 추후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의 2차 대규모 파업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열린 임금교섭 자리에서 양측은 교육부 관계자들의 참여 여부를 놓고 실랑이만 벌인 채 임금 인상 등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북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의 교섭참여 문제로 양측이 의견차를 보이다 정작 임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못한 채 협상이 종료됐다.
연대회의 측은 “교육 당국이 성실한 임금교섭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또 파행됐다”며 “교육부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해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임금체계를 정상화하길 희망했지만, 시도교육청 측에서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임금협상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연대회의는 “당시 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이 대화 자체를 거부해 회의장 밖에서 연좌시위와 집회가 이어졌다”며 “오후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집단교섭대표단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약 30분간 면담 자리를 있었으나 임급협상에 아무런 의지가 없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청 측은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는 주로 시도교육청이기 때문에 실무교섭단 선에서 협의를 하는 게 맞고, 사실상 예산 등 문제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요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기본급 6.24% 인상 및 근속수당 인상 등 학교비정규직 측의 6개 요구안만 반영하더라도 8천600억원의 추가소요액이 발생한다”며 “지역별로 평균을 내보면 400억정도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데 지방교육세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양 측이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인 만큼 16~17일에 이어질 추가 교섭도 파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은 기본급 1.8% 인상만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인 가운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2차 총파업을 고려하고 있다.
백승재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북지부장은 “교육 당국의 협상 속도를 보면 전혀 의지가 없고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계속 이런식의 협상 태도가 반복된다면 더욱 장기화된 강력한 총력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