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평가 절차 불합리…전면 무효화를”
“상산고 평가 절차 불합리…전면 무효화를”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7.11 19:28
  • 댓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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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상산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동의 절차만 남겨둔 가운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자사고 평가 논란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에서는 평가 기간 통보 시점이 일방적이었고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만큼 평가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교육부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북도교육청이 다음주 초 교육부에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공문을 전달하면 교육부가 내주 안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11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자사고 평가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률불소급 원칙’을 언급하면서 “이번에 자사고 평가 기준이 소급 적용돼 사회 안정성이 깨지고 갈등이 발생했다”며 “초등교육법 시행령 13조와 교육부훈령에도 나와있듯이 모든 평가는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공지하고, 평가 원칙에 따라 합당하게 추진해야 공정한 평가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2014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이 평가 대상기간인 상산고가 2018년 12월에 통보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번에 탈락한 자사고들이 다 저렇다”며 “평가기간은 통보시점 이후가 되는 2019년을 평가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번 자사고 평가는 전면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평가 기준점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하 의원은 “서울은 2014년까지만 해도 기준점수가 60점이었는데 2018년 말에 갑자기 70점으로 통보됐고, 상산고는 10점을 더해 80점으로 통보됐다”며 “자사고를 죽이기 위한 평가가 아닌 새로운 통일적 기준을 만들어 재평가를 해야 국민들도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자사고 폐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교육부의 동의 과정에서 법률 위배 여부는 없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불소급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유 장관도 “자사고가 원래 취지대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등이 평가 지표에 반영됐다”며 “평가지표에 따라 절차상 부당함이 없었는지, 평가지표와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교육부 지정위원회에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사고라고 통칭하지만 이 중에는 김대중 정부에서 생긴 원조 자사고도 있고, 이명박 정부 당시 지정된 자사고도 다수다”며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런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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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 2019-07-12 20:32:58
전주에 상산고는 있어야한다. 전교조가 더불어민주당사앞에서 시위하는걸 봤는데 상산고폐지를 위해 리본다는거 아니것 같다. 학생들에게 상처주는거는 어른으로 할짓이 아니다.
전북도민인척하면 시위 참석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되는군.
전주시민은 상산고를 응원한다.
웃긴일 2019-07-12 20:27:07
전북도민과 전주시민들은 상산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주시민도 아니 인간들이 도민인척 하면서 폐지주장시위하고 하고, 어디서 연세 있으신 어르신만 골라서 시위시키는지?
알바하시나?
김은경 2019-07-12 09:41:50
왼만하면 댓글 같은거 안쓰고 싶은데 쓴다 울도 교육감 아들은 캠브리지 심리학과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그 진상파악좀 해주라 . 상산고가 귀족학교면 캠브리지는 왕족을 넘어선 특특권 학교가 아니냐 나는 교육감이 왕족인지 궁금하거등 누가좀 알려줘
서울인 2019-07-11 23:19:11
상산고같은 학교를 벤치마킹해서 전국에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훌륭한 학교이다 전국서 모인 좋은 인재들이 모여 공부하기에 가능한일이다 교육감은 이런 학교를 살려서 더 키워야하는것 아닐까
신영규 2019-07-11 23:04:55
또한 자사고가 특권교육이네,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주범이네 하면서 떠들어댄다. 특권교육? 말 잘했다. 군대에 가면 다양한 부대가 있다. 육해공군, 해병대, 특공대, 공수부대, UDT 등 특수부대가 있다. 이들 특수부대는 강인한 훈련과 정신력으로 무장돼 있다. 일단 유사시 때 적진에 깊숙이 침투해서 요인 암살, 주요 건물 파괴 등의 임무를 맡는다. 그런데 일부 전교조나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은 특수부대고 뭐가 전부 섞어서 평범한 보병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상산고 같은 특수부대가 전국에 수백 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제할 수 있다. 천재 한명이 백만 명을 먹여 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