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복잡한 도심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대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승용차 요일제’가 도입된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명 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11일 전북도청 지상, 지하 주차장에는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은 끝자리 4번과 9번 차량이 요일제 적용 대상이었지만 도청 지상과 지하 주차장을 둘러본 결과 수십 여대의 위반 차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지난 2006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는 매주 월요일에는 차량 끝번호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은 5,0번인 모든 차량은 진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에너지 절약과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극심한 교통 체증을 해소시키고자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도청사 입구에는 ‘승용차 요일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있음에 불구하고 등록·민원차량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입구에 설치된 차량 통제기에는 차량 번호가 확인되지만 아무런 제지가 없이 통과가 가능하고, 요일제 위반 차량을 규제하는 청원경찰도 없었다.
이에 대해 도청 관계자는 “민원 차량에 대해서는 편의를 위해 ‘승용차 요일제’를 강제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직원 차량에 대해서는 통제기 시스템으로 규제하는데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도청 주차장 입구는 ‘승용차 요일제’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 등록차량들도 자유롭게 진입이 가능했다.
전주시청 주차장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아 ‘승용차 요일제’를 위반한 차량들이 다수 목격됐다.
‘승용차 요일제’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는 도교육청 주차장에서도 이날 진입이 금지된 끝번호 4번과 9번 차량들이 다수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날 도청을 방문한 박모(46)씨는 “차량 요일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낀다”면서 “잠깐 업무를 보는 시간보다 주차 하는데 더 시간을 더 소요한다”고 토로했다.
시민 김모(26)씨도 “아무런 재제 없이 입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차량 요일제가 무슨 소용이 있고 왜 하는건지 모르겠다”며 “제도 도입의 취지는 좋지만 이왕 시작한 제도라면 엄격하게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승용차 요일제’는 경차(배기량 800cc 미만)와 장애인승용차, 보도용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긴급자동차 등은 적용 대상 차량에서 제외된다.
김선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