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신규사업의 국가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전북도가 대응 방안에 나섰다.
민선6기 착수됐던 사업들이 내년이면 대부분 완료되는 상황에서 신규사업마저도 올해 기재부 삭감 심의에서 대거 감액된 것으로 파악돼 2년 연속 7조원대 예산을 이어가기 위해선 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전북도는 10일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기재부 심의에 전략적인 대응을 강구하기 위한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기재부 2차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중요시점으로 도정 핵심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설명 및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주 기재부 삭감심의에서 30여 건의 사업,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가정편의식 지원센터 건립과 새만금기본계획 재정비 등 신규사업은 물론 새만금내부순환링도로건설, 왕궁현업축사매입, 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건립 등 사전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과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군산항신규지정항로준설 역시 이번 기재부 예산 가위질을 피해가지 못했다.
물론 매년 삭감 심의에서 감액한 뒤 문제사업 심의와 이후 증액 심의 과정에서 다시 예산이 추가되는 과정이 반복되지만 올해는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예산 전쟁을 치를 분위기다.
기존 국비 계속 사업, 특히 민선 6기에 착수한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돼 신규 중장기 사업도 그만큼 더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구시포 국가어항 개발사업 97억을 포함한 199건, 3천318억원의 사업이 완료되며 내년에는 102건, 2천357억원이 사업 만료 시기가 도래한다.
여기에 정부가 재정분권을 확대하면서 4천227억원에 달하는 균특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돼 국가 예산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위기 속에 도는 자체 회의를 열고 사업별 기재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찾기에 돌입했다.
각 실국장들은 목표달성과 함께 예산 부족액 추가 확보를 위해 기재부 실무선인 국·과장을 대상으로 추가확보 필요사업 중심의 설명활동 등을 강력히 전개키로 했다.
송 지사를 필두로 행정·정무부지사와 실국장이 사업별로 기재부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도, 시군, 정치권과의 삼각 공조체제를 구축해 기재부 1차 삭감사업, 부처 과소· 미반영사업을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활동을 펼치는 등 전방위적으로 예산 확보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2020년 국가예산 확보여건이 균특사업 4천277억원 감소 등 예년보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2년 연속 7조원 달성을 위해서 도-시군-정치권과 혼연일체가 되어 전북대도약을 이룰 수 있는 국가 예산 확보에 전심전력 하겠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