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원내대표 국회 대표연설… 경제 정책 비판 대안 제시 눈길
유성엽 원내대표 국회 대표연설… 경제 정책 비판 대안 제시 눈길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9.07.09 1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유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며 “진정 소득을 늘리려면 감세를 해야 한다”며 “근로소득세를 대폭 낮추고 유류세 역시 즉각 폐지해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 원내대표는 “재정확장은 답이 아니다. 열이 난다고 해서 해열제만 먹이는 것은 임시방편”이라며 “지금 필요한 정책이 바로 공공부문 축소 개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는 것일 뿐”이라며 “반드시 나태하고 방만한 공공부문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는 국회 개혁과 관련해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에 적용해 일하지 않으면 월급과 수당 등 어떤 지원도 하지 않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유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 “패스트트랙에 올린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의원정수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의원정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만 늘린다면 농어촌 지역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무조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제안 역시 기득권 양당 체제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꼼수”라고 부연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벗어나야 비대해진 행정부를 견제하고 전직 대통령의 구속 릴레이를 막을 수 있다”며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을 연계해 정치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동안 연동형비례도입과 관련해 국회 의석수를 확대하지 않을 경우 전북 의석수가 줄어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서울=전형남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