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시와 다양한 문제 제기 및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혹자는 저출산 고령화문제에 대하여 말뿐이고 명확한 해법이 없다는 비관론을 피력하기도 한다. 물론, 비관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비판하는 입장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다.
모든 사회적 관점에서 긍정적 인식론과 비판적 인식론이 같이 가듯이,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더 긍정 인식과 비판적 인식이 같이 가야 한다고 본다.
오늘날의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 인식이 강했기에, 비판적 시각을 간과한 데에서 대응 시점을 놓쳤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삶의 지향적 의식의 흐름을 간과한 것이다.
필자는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젊은 사람들이 지향하는 의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지방소멸’이라는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고, 중앙의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전환을 수용하여 합계출산율 보다는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추구로 정한 전라북도의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본다.
전라북도의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사회책임시스템 가동, 보육의 공적책임 강화를 통한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미래세대인 아동 청소년 대상 결혼 가족에 대한 인식교육을 통한 저출산 인시개선 저변확대 등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삶의 지향적 의식에 기반한 정책이라 본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얼마나 책임성 있게 끌고 나가며 관심을 이끌어 내느냐가 중요하다. 이 것이 안 된다면 말뿐인 정책이며, 탁상행정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에서는 전라북도 저출산 극복 정책방향에 맞추어 ‘함께 키우는 육아’, ‘일·생활 균형 문화’가 우리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도내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및 인식개선 활동을 더욱 활성화해 갈 계획이다.
김희수 /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