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대한 교통범죄다
‘무면허 운전’ 중대한 교통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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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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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운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적발된 무면허 운전은 5,243건에 달한다. 올해도 6월 말까지 777건이 적발됐다. 하루 평균 4.7건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는 셈이다. 이 같은 수치는 경찰 단속에 적발된 건수로 실제 도로를 달리는 무면허 운전자는 수배에 달할 것으로 짐작된다.

 무면허 운전은 대부분 면허 자체가 없다기보다는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운전자들이 대부분이랄 수 있다. 교통법규에 둔한 무면허 운전이다 보니 교통사고도 빈번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무면허 사실을 숨기려면 도주하면서 인명 구조가 안 되고 2차 사고까지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무면허 교통사고는 626건이 발생해 898명이 다치고 숨진 사람만도 38명에 이른다. 올해도 무면허 운전사고 94건이 발생해 144명이 다치고 1명이 숨져 시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중대 범죄랄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이 ‘조심하면 되지,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운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만큼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범죄 인식이 떨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으나 사고가 나지 않으면 처벌이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엔 20대 이하 젊은이들의 무면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10대 무면허 사고 예방 대책도 시급하다. 경찰청에 자료에 따르면 전체 무면허 운전자 사고 가운데 20세 이하의 무면허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이른다.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은 음주, 차량 탈취 등 범죄 등과도 연관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에 교육과 계도 활동이 요구된다. 무면허 운전은 경찰의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다. 무면허 운전이 중대한 교통안전 범죄라는 인식 확산과 함께 경찰의 단속 및 법규 강화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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