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재지정 탈락 논쟁 이젠 끝내야
상산고 재지정 탈락 논쟁 이젠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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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7 14:42
  • 댓글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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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 재지정에서 탈락한 전주 상산고를 둘러싼 논란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탈락에 대한 청문이 오늘 오후 2시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다. 이날 청문회는 비공개로 열린다고 한다. 청문 주재자와 상산학원 교장 교감 행정실장 변호사 참고인 도 교육청 학교 교육과 과장 실무자 등이 참석한다.
 
 청문 주재자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보고서를 작성해 교육감에게 전달한다. 교육감은 이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 후 10일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것이다.
 
 양측은 그동안 지정취소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놓고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터라 청문 절차에서도 난타전이 예상된다.
 
 하지만 청문 절차와 동의 신청서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결정이 지정 취소로 결론 날 경우 양측의 공방은 법정 소송으로 비화하는 등 더욱 확전될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 측은 청문 절차를 앞두고 전북도교육청이 감사 기간 부당평가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2점을 감점시킨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상산고는 재지정 평가에서 도 교육청의 통과기준인 80점에서 0.39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최소 결정이 내려졌다.
 
 전북도교육청이 통보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2014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이전에 적발된 사안은 포함돼선 안 된다는 게 상산고 측의 논리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리를 할 때 감사 진행 시기가 아닌 감사 처리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반박했다.
 
 사회 통합전형 10% 선발 만점을 놓고도 형평성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논란이 된 감사 결과가 이번 평가에 반영된 것이 과연 정당했느냐에 따라 지정 취소 결과는 180% 달라지게 된다.
 
 하지만 그간의 양측 공방으로 볼 때 청문 절차에서 지정취소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교육부 장관의 최종 판단이나 법정 소송을 거쳐야만 최종적인 결론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그 피해는 상산고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견강부회(牽强附會)가 아닌 합리적이고도 적법 공정한 결정이 조속히 도출되길 촉구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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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터져 2019-07-08 19:38:49
차라리 벽에 대고 얘기하는게 낫겠어요. 교육청은 평가과정에 부당한 점이 많았는데 어찌 계속 우기시기만 하나요? 실망대실망이네요. 부디 교육부에서는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해봅니다
김수경 2019-07-08 10:50:12
어떤 대안도 마련 해 놓지 않고 자사고만 없애면 모드것이 해결이 된다는 말인지....
ㄱㅅㅎ 교육감의 독재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는 ...
지성인 2019-07-08 10:35:32
부당한 평가는 바로잡아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되어야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공정하지 못한 평가 인정하시고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우수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되어야 합니다
상산 2019-07-08 10:02:48
상산은 전북의 자존심입니다..상산고를 모르는 전국의 학부모들 많지 않습니다. 정석을 모르는 학부모는 한명도 없지요..전주의 전북의 랜드마크인 상산을 무리해서 없애려는 교육감의 속내가 의심됩니다.
김승환은 나쁜교육자 2019-07-08 09:13:11
평가시작부터 잘못됐다. 그간 수차례 협의를 원했지만 김승환교육감은 소통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 웃긴건 본인 지지자들은 만나줬다는것이다. 차별이다. 한 학교의 피말리는 고통속에서도 김승환교육감은 유유히 해외여행까지 다녀오셨단다.
이런자가 뭔 전북지역의 교육감이라고 퉤퉤!! 정말 자질없는 교육자다 그만 사퇴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