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환경단체들은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이 오염 시험성적서 등 수치를 조작해오고 있다며 엄중 처벌과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3일 전북환경연합.전북사회환경모임 등 환경단체들은 전라븍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염배출 업체들과 4곳의 오염 측정대행업체가 서로 짜고 1천40여개소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측정에서 전체 30% 가가까운 6쳔여 건에 이르는 오염도 시험성적서 수치등을 조작해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허위로 작성한 시험성적서 중 6백30여 건은 실제 측정도 하지않았으며 5천3백여 건은 공정시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관련업체에 대해 명단공개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앞으로 철저한 조사결과를 지켜 볼 것이지만 대기오염 물질배출 업소가 선정한 오염측정 대행업체의 측정기록부를 제출받는 현행 측정제도로는 얼마든지 수치를 조작 보고 할 수있는 여지를 주고있는 셈이다. 지난 달 보도된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39개 측정대행업체들이 대기측정 기록부 8만2천여 건을 위법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염측정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발행한 기록부 5만3천여 건을 적발했고.공정시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1만6천여 건.무자격자가 측정한 3천6백여 건등을 적발. 대기분야 등 오염물질에 대해 엉터리 측정이 전국적으로 만연 해오고 있었음을 알 수있다.
오염배출업체와 측정업체등 두 업종 사이는 갑.을 관계다. 수수료를 받는 측정업체로서는 오염배출 업체의수치 조작 요구사항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고 고의적으로 오염수치를 조작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다. 물론 배출업체나 측정업체 종사자.가족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 측정 수치 조작행위는 살인예비행위나 다름없다. 지자체등이 오염배출 업체들이 대행업체 기록부에 만 의존한 환경오염등을 지도 점검을 하다보니 부실 측정이나 은폐등 불법행위가 만연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위법에 대서는 엄한 처벌을 해야한다, 아울러 현행 오염물질 측정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