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환경단체가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하고 허위로 보고한 업체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 등 환경단체는 3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오염물질 불법 조작한 자가측정 대행업체를 엄중처벌하고 자가측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이날 “지난 4월 여수산단 235개 기업들이 대기분야 측정대행 업체와 짜고 4년 동안 총 1만3천 건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하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했다”면서 “우리 전북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내에 소재한 대기분야 측정대행 업체 7곳 중 4곳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2017년 기준 4곳 업체 1천39개 사업장에서 2만382건의 시험성적서를 발행해 이 중 29.1%에 해당하는 5천935건을 허위 발행했다. 627건은 아예 측정하지도 않았고 5천308건은 공정시험 기준을 준수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는 “벌금 100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수준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 며 “조작과 허위로 측정한 대행업체와 배출사업장을 즉각 공개해 검찰수사로 전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단체는 “전북도와 지방환경청에게 이번 사태로 하락한 시뢰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도내 2천여개에 달하는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실태조사를 제안한다”며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가측정 제도를 전면 관리·감독해 공영화 해야된다”고 덧붙였다.
김선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