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각종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향상되고 있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사회구조 속에서의 여성차별은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 양성평등사회실현으로 가는 빠른 길이 될 수 있는 정치·행정의 대표성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를 찾기가 어렵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로 갈수록 그 격차는 더 벌어진다.
전북여성단체협의회(회장 임양순)가 2일 개최한 ‘양성평등 정책포럼’에서도 김종국 전주대 명예교수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우리나라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를 살폈다.
김종국 교수는 “완전 성평등을 100이라는 지표로 볼 때 2016년 기준 분야별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건(97.0)으로 교육훈련과 문화정보 분야 등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안전(64.1)와 의사결정(26.5) 분야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의사결정분야의 취약성은 사회·제도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다”면서 “이를 테면 프랑스가 법률적으로 내각의 장관 중 절반을 여성으로 구성하는 것처럼 공공기관부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동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흐름을 바꾸면서 개인회사까지도 법제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과거에 비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기준 여성 교장의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44.8%,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각 26.9%, 10.9%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10년 전보다 8.1%p 증가한 20.6%로 나타났다.
또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46.7%로 전년보다 0.7%p 증가했으며,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기준으로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 또한 14.7%로 전년보다 1.5%p가 증가했다.
그렇다면, 전북 여성들의 상황은 어떨까?
전북도 본청 소속 5급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지난 2017년 기준 10.1% 수준에서 2018년 15.4%, 2019년 6월 현재 16.5%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상승세인 것은 고무적이지만, 아직도 아쉽다는게 여성계의 중론이다.
임양순 회장은 “대한민국 여권신장과 양성평등 수준이 많이 향상되고 있지만 공무원이나 대기업 등은 이와는 상관없는 집단 같다”면서 “전북도청의 경우 2급과 3급 고위공무원으로 올라갈 수록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형편없고, 여성들은 거의 하위직에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여성의 정치적 지위 또한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제7회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전북의 총 의원 236명 중 여성이 차지한 비율은 22.4%로, 2014년 선거보다 4.6%p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전국 평균 증가폭(5.4%p) 보다 낮은 수치였다. 전북 14개 시군에 여성단체장은 전무하고, 지방의회 여성 의원 비율 역시 비례대표로 당선된 여성을 제외하면 그 숫자를 제시하기도 민망한 수준으로, 여성정치 참여의 확대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미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