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2주년을 맞이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2주년을 맞이하며
  • 인병로
  • 승인 2019.07.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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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비 지출부담을 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간혹 병원에 가게 되면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이는 치료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항목들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치료에 필수적이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항목을 해소하기 위하여 2년전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로 보편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의 가계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라는 목적으로 지금까지 전체 의료비에서 국민이 37%정도를 내고 건강보험에서 63%내외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의 비율을 70%수준까지 높여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이다.

 지난 2년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정에 따라 초음파 검사, MRI, 치매, 틀니, 임플란트 등 다양한 분야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환자들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선택진료비을 폐지하였으며,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을 해소하였다.

  특히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계속 만들어 지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뿐 아니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에 의해 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 가구에게 의료비 지원도 시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사안별로 70∼80%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가에서 치매환자를 돌본다는 국가치매책임제의 만족도는 82.5%에 달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의 만족도도 높고 우리가 복지사회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핵심 업무인 진료비 심사 체계를 개편한다. 개별 행위가 아닌 질병치료의 합목적인 부분을 크게 보기 위하여 의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의료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함께 심사평가 업무를 논의해 나갈 것이다.

  아직도 우리 이웃 중에는 병원비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한 환자들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환자의 고통을 줄여나가는 국민건강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다.

 인병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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