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관고 자사고 재지정을 보며
민족사관고 자사고 재지정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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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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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의 유일한 자사고인 민족사관고가 재지정을 받았다는 보도다. 재지정 기준 점수 70점을 넘은 79.77점을 받았다.

▼ 평가점수 79.61점을 받은 전주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잃을 위기를 맞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강원교육청 등 타지역 교육청보다 10점을 높인 전북교육청에 대해 자사고 폐지를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냐는 반발을 사고 있는 이유다. 자사고는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고등학교 평준화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범 운영했던 자립형사립고가 원조다. 진보에서 말하는 보수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 "평준화 교육" 그럴듯한 말이지만 현실은 그렇지않은 데 문제가 있다. 같은 교육 시설, 환경에서 동일한 수준의 질적 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면 평준화 교육처럼 좋은 게 없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게 현실 아닌가? 그래서 어떤 진보교육감은 자녀를 외고에 보내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일부 시·도 교육감들은 자사고가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입시 위주나 엘리트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도 자사고 폐지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교육을 진영 논리에 따라 수월성 교육을 부정하고 평등교육만이 올바른 교육이라는 것은 편향된 논리가 아닌가 싶다. 고교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방안으로 시작한 자사고는 학업성취도 평가분석에서 일반고 상위 20%~30% 학생 수준의 인재교육을 한 것으로 나타난 분석도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수업의 질적 개선, 고교선택 기회 확대, 수월성 교육제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 "자사고의 등록금이 일반고보다 2~3배는 비싸지만, 사교육비가 거의 들지 않았고 특강,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수업으로 만족했었다" 자사고를 졸업한 한 대학생의 말이다. 교육 당국이 합리적 기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기준에 미달할 경우 퇴출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의 상산고에 대한 평가 기준 점수는 형평성을 잃었다는 도민의 비판 여론에 힘이 실리는 것은 전교조 출신으로 진보 성향인 민병희 강원 교육감의 교육청에서 자사고 민족사관학교를 재지정한 보도를 보면서 더욱 실감케 한다. "잘하는 학교를 밀어주지는 못할망정~" 상산고 홍성대 이사장의 탄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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