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석 달 가까이 이어지던 비정상 국회가 제자리를 찾으면서 선거구 획정을 비롯 전주특례시, 국가예산 확보 등 전북을 둘러싼 난제들의 해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전북지역 4·15 총선의 ‘시한폭탄’인 선거구획정이 본격 논의되고 전주 특례시 지정과 예산전쟁도 시작됐다.
정치권은 국회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웠던 선거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격렬한 몸싸움으로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들으며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3개월전과 지금의 국회 상황이 달라졌다.
또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이 3개월 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당내 상황이 달라졌고 소속 의원들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다.
당장 선거구 획정 등 선거법을 다루는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바뀌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와 함께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활동을 2개월 연장하면서 위원장 두 자리 가운데 하나를 자유한국당에 넘기기로 했다.
한국당이 만약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면 선거제 개편안의 본회의 상정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
설령 민주당이 정계특위 위원장을 맡더라도 바른미래당 입장의 경우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김관영 원내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났고 현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선거법 개정에 반대했다.
평화당 또한 지역구 축소를 담보로 한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정계특위 위원 구성에도 변화가 생겼다.
정개특위에는 자유한국당 몫으로 1명을 더 배치하기로 하면서 총 위원 수는 19명(민주당 8·한국당 7·바른미래당 2·비교섭단체 2)이 됐다.
그동안 패스트트랙에 반대했던 한국당의 입김이 강화된 것이다.
특히 전북은 인구 감소로 패스트트랙 선거법 통과와 상관없이 현 국회의원 인구 상하한선 기준 대로라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또 다시 1석이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결국 국회 정계특위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확대나 농어촌지역에 대한 정치적 배려없이는 전북의 지역구 감소는 불가피 하다.
또 현재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로 넘어간 전주시 특례시 지정 문제는 국회 정상화와 함께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올 정기국회가 21대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라는 점을 들어 전주시 특례시 지정이 올해 결정되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정당이 총선을 위해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판단이다.
또 전주에 지역구를 둔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을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도 국회 정상화와 함께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국회 정상화 시작과 함께 기재위원장에 선출됐고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과 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에 임명될 예정이다.
국회 기재위원장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사실상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만큼 전북 현안사업 예산들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