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최초로 사형제를 법으로 성문화(成文化)한 것은 기원전 18세기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이다.
▼살인 등 25개의 범죄는 사형으로 처벌토록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조선 시대에 8조 법금(法禁)에는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사형제도는 가장 오래된 형벌이다. 하지만 봉건·왕조시대에는 권력 유지를 위해 사형을 남용하는 폐단이 많았다.
▼ "인간은 오류 없는 존재일 수 없어 사형은 법을 빙자한 살인이며 국가의 살인은 정당성이 없다"라며 사형제 폐지를 주창한 사람은 이탈리아 사상가 "체사레 베카리아"로 "범죄와 형벌"이라는 작품을 통해서다. 11세기 영국의 "월리암 1세"가 사형제 폐지를 주창한 역사적 최초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베카리아가 본격적 폐지에 나섰다고 한다. 그 후 사형제 폐지론이 점점 확산됐다.
▼ 정치범의 구금과 고문 금지 등을 내걸고 출범한 국제 인권시민단체인 엠네스티가 대표적으로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사형제도를 폐지했거나 실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120여 개 나라다. 우리나라도 60여 명이 사형수에게 아직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나 다름없다. 헌법재판소가 1996년과 2010년 사형제를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월 천주교회의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국민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최근 전 남편을 살해 시체를 유기한 고유정을 사형시키라는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청원한 사람이 20여만 명이 넘고 있다는 보도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생명권을 내세우고 사형제 유지론자들은 흉악범죄를 예방하는 필요악이라는 주장으로 팽팽하다. 모두 만족 시킬 묘안은 없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