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가 전주시 특례시 지정문제를 본격 논의하면서 올 정기국회에서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행안위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어 특례시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정부안을 법안심사 소위에 넘겼다.
정부안은 전주 특례시 지정 내용을 담은 내용과 다르지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의원 직권으로 병합 심리할 수 있다.
다시말해 행안위가 정부안과 정동영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자치 개정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국회 법사위로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다룰 예정인 특례시 관련 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을 특례시로 하도록 하는 정부안과 정동영 의원 등이 발의한 현재 인구 50만 명 이상이며 행정수요가 100만 명 이상인 도시, 인구 50만 명 이상으로 도청 소재지인 도시 등을 특례시로 지정하도록 하는 안이 있다.
또 천안시 등 일부 자치단체는 인구 50만 명 이상이면 특례시로 지정해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은 따라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는 전주가 도청소재지로 인구 50만 명 이상 100만 명 이하의 자치단체와 차별성을 강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주시 김승수 시장을 중심으로 전북 정치권과 재경출신 전북 의원들이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김 시장은 특례시 지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매주 국회와 정부 부처를 찾아 전주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특례시 지정을 위해 총대를 메고 여야 의원의 협조를 주문하고 있다.
특히 재경출신 국회 행안위의 완주출신 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익산출신 김병관 의원은 상임위 내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재경출신 의원들은 “전주가 천년의 역사적 도시인데다 광역시가 없는 도청소재지 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며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27일 특례시 지정 법안이 국회 논의와 관련 “전주시민 뿐 아니라 전북 도민의 열망이 큰 힘이 될것”이라며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 균형발전 원칙과 낙후 전북에 대한 인식이 전주 특례시 지정의 우군이 될수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5월4일 전개했던 전주 특례시 지정을 염원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는 당초 목표보다 2배나 이상 많은 70여만 명이 참여했다. 전주시민 10명 중 8명, 도내 타 시군에서도 16만여 명이 넘는 도민들이 힘을 모아줬을 뿐만 아니라 타지역 여행객과 온라인 참여도 2만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