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놓고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이다.
국회에서도 국회의원과 전북도교육감 간에 설전이 벌어지는 등 전북교육계를 넘어 국회까지 정치 이슈화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의 평가가 과연 형평성과 공평성을 기했느냐 하는 것이다. 타지역보다 유독 높은 커트라인 적용 등이 명문사학을 없애려 하는 의도 아니냐는 질책이 쏟아졌다.
하지만 전북도교육감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적지 않다. 들쭉날쭉한 평가 기준이 과연 이해당사자의 납득과 학부모와 학생들의 공감을 살 수 있겠는가.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는 상산고 자사고 폐지를 둘러싸고 공방이 빚어졌다.
자사고 기준점을 전주 상산고에 대해서만 80점으로 제시한 것과 사회통합전형 평가를 정량평가한 것 등이 핵심 쟁점이 됐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해영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기준점수가 타지역에 비해 10점 이상 높은 이유를 따져 물으며 압박했다.
김 교육감은 2015년 2기 자사고에 해당되는 남성고와 중앙고 평가를 했고 자사고가 아닌 신흥고와 전주 해성고가 70점 넘게 나와 상산고는 1기 자사고로서 일반고와 2기 지사고 보다 높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랬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는 김 교육감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만하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반박이 이를 잘 말해준다. 박 의원은 자사고 표준안에는 합리적 근거 없이 평가하지 않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게 과연 합리적 근거가 되겠냐”고 추궁했다. 더구나 1기 자사고가 전북에만 존재하나.
사회적통합전형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올해 1월 정성평가만 권장하기로 했다고 한다. 교육부의 권장과 민사고와 광양제철고의 평가방식도 정성평가인 것과는 달리 전북만 정량 평가를 적용했다. 정성평가는 주관적인 평가라 오히려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김교육감의 답변이다.
“벽돌 한 장 얹지 않은 정부가 왜 이렇게 사학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하는지 참 모르겠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상산고 홍성대 이사장의 한탄이다. 조삼모사식의 교육 행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과연 사재를 털어 명문사학을 육성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육영 독지가의 회한이 전북교육의 현실을 말해주는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