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현안보고 회의는 전주 상산고 자립형 사립고 폐지 문제에 대한 여야의원 청문회장을 방불케 했다.
26일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의당 여영국 의원을 시작으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사고 기준점을 전주 상산고에 대해서는 80점으로 제시한 것과 사회통합전형 평가를 전주 상산고에 대해서는 정량평가를 한것이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해영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기준점수가 타 지역에 비해 10점 이상 높은 80점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2015년에 2기 자사고에 해당되는 남성고와 중앙고 평가를 했고 자사고 아닌 일반고 신흥고와 전주 해성고가 70점 넘게 나와 상산고는 1기 자사고로서 일반고, 2기 자사고보다 높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80점으로 정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승환 교육감의 이같은 답변은 민주당 박경미 의원으로 부터 반박을 받았다.
박 의원은 “자사고 표준안에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평가하지 않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게 합리적인 근거가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 면에서 전북 전체를 평가하거나 상위 학교에 대한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편차를 정하는 등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영 의원은 이와 함께 초중등 교육법을 근거로 시도교육청 규칙에도 명시되지 않은채 진행된 기준점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그동안 그렇게 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통합 전형 평가의 경우 시행령 규칙상으로는 상산고 해당돼선 안된다”며 시행령과 평가지표 표준안이 상이한 이유를 따져물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는 “2018년 11월에 평가 표준안을 만들었고 올해 1월에 사회통합전형에 대해서는 정성평가만 권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점을 근거로 박경미 의원은 “상산고의 경우 선발의무가 없고, 전북은 선발 의무 10%를 5년 전체 적용하지 않고 4년은 3%, 1년은 10%를 반영해 감점했다”면서 “민사고가 있는 강원교육청과 광양제철고가 있는 전남교육청은 정성평가를 하는데 전북만 정량평가를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질의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정성평가는 주관적인 평가여서 오히려 시비를 불러 올 수 있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평가는 하나마나,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다”며 유은혜 장관을 향해 “자사고가 적폐냐”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상산고는 전국에서 인정하는 좋은 학교로 상을 주고 권장해야 한다. 어떻게 엿장수 마음대로 존폐를 결정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은 공약을 하고 교육부는 지시하고, 교육감은 시행하는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조폭이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정의당 여영국(창원성산) 의원은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에 따르면 자립형 사립고의 2019년 사회통합전형 충원률 4% 미만인 경우는 최하등급인 D등급 0.8점을 받아야 하지만, 2019년 사회통합전형이 정원대비 3.06%밖에 되지 않는 상산고가 C등급 평가를 받고, 원래보다 놓은 1.6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자립형 사립고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했지만 전주 상산고 문제를 두고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유은혜 장관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폐지 결정을 부동의할 것인지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유은혜 장관은 “자사고 지정과 관련해 최종 유지할 것인지 취소 동의 여부가 교육부에 있을 뿐이다. 그 부분을 교육감들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교육부가 가져야할 공정함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운천 의원의 국회 교육위 회의에 앞서 유은혜 장관과 면담을 갖고,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이고 부당한 평가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