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민선 7기 남은 3년, 앞으로 과제
<기획특집> 민선 7기 남은 3년, 앞으로 과제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6.2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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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7기가 시작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송하진 호’의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이 주민복지, 지역발전, 지방자치 등의 공약과 비전을 내걸고 야심차게 출발하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여전히 주요 현안과 대형 사업들이 산적해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남은 과제와 해법 등을 시군별로 점검한다. <편집자 주>  



민선 7기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14개 시군 단체장들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그간 결실을 맺은 현안도 있지만 해결의 실타래를 풀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사업도 산적하다.

특히 타 지자체의 견제와 정치적 셈법에 가로막힌 현안이 대다수여서 전북의 숙원사업이자 대통령공약 사업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및 중앙부처 설득 노력과 함께 정치권의 공조는 필수적이다.

먼저 전북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전북도가 ‘지역상생형 일자리 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기업의 투자계획과 상생형 일자리 추진방향을 일자리 정책으로 정립하고 있지만 보다 그 속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인수기업을 포함해 새만금지역 등에 신규로 친환경 자동차 양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이 입주하면 이들 입주기업들이 조기에 양산 모델을 개발하고 핵심 전기전장 부품들을 지역 내에서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도 관심거리다.

전북만의 자산운용을 특화한 금융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융중심지 지정이 필수적인 과제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 인프라 개선과 연기금 특화모델 구체화, 금융인력 양성 등이 선제돼야 한다.

특히 향후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방안은 대 정부 설득을 통한 논리 마련 외에도 연기금 대학원 설립 목표 수립, 임팩트 투자, 핀테크 등 수요 증가 분야에 대한 중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역시 전북지역 대통령 공약사업의 추진이 지지부진한 대표적인 사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만 2년이 넘었지만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위한 해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송 지사는 조선소 재가동과 더불어 부지 활용이라는 플랜B를 함께 추진할 뜻을 밝힌 상황에서 전북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만금 신항만의 5만톤 이상 부두 확대와 접안시설의 재정사업 전환 여부도 중요하다.

해수부에서 전국 10개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 변경안을 늦어도 다음달 초 고시할 예정인데 해당 계획안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간 재정사업을 반대했던 기재부에서도 최근들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되지만 내년 국가 예산에 반영될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무주~대구 구간 고속도로 건설도 전북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풀어야할 과제다.

이 구간 고속도로는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전 구간 중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유일한 구간이다.

경제성 예타 논리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송하진 지사는 “굵직한 성과도 거뒀지만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도 분명 있다”며 “산업구조 다각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체질강화와 산업생태계 구축 등 전북 현안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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