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 죄심사위원회 개최
임실경찰서(서장 박주현)는 25일 경찰서회의실에서 경미범 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를 대상으로 처벌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이번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 실무위원 2명, 외부 시민위원 3명이 위원으로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주거침입 피의자 4명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피해의 정도, 죄질, 고령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기타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입건 3명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1명은 훈방으로 감경 처리했다.
박주현 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인 배려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해 국민신뢰 제고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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