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전북 현안의 앞날도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제369회 국회(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합의 두시간만에 한국당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 추인을 반대하면서 3당 합의문이 부결됐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 추경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주목적이었다.
먼저 전북지역은 미세먼지와 일자리 문제,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지원될 정부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기대했다.
추경과 관련해 전북지역에서 요구한 22개 사업, 930억여 원이 반영됐다.
미세먼지 대응(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등)에 224억원, 안전투자(산불예방체계구축,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528억원, 민생경제긴급지원(생계급여, 장애인활동서비스 등)으로 55여 억원, 그리고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90여 억원, 노인일자리지원 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34억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법안 통과 여부도 관심거리다.
현재 개정이 필요한 법안은 ▲국가차원의 탄소산업 컨트롤타워 기관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및 원전관련 세수배분을 기초로 한 ‘지방세법’ ▲오염토양의 무단 반입을 막기 위해 반입정화시설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일률적으로 지방공무원 5급 승진후보자를 교육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이다.
하지만 그간 수북이 쌓인 민생법안을 두고 국회가 또다시 파행으로 접어들면서 전북 현안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아울러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기획재정위원장에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임명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예결위원에도 얼마나 많은 지역 의원들이 포함될지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전북도 국가 예산이 국회에서 4천500억원 이상 증액되는 등 매년 막대한 금액이 국회단계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예결위와 예결소위에 지역의원들이 포진한다면 전북도 곳간을 채우는데 큰 힘이 될 게 자명하다.
도내 정계 관계자는 “이번 국회는 추경이 주요 논의 대상이지만 예결위원장 등 국가 예산에 밀접한 인물들도 새로 임명되는 등 중요한 일정도 예정됐다. 그러나 다시 국회 파행라는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