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80일만에 정상 가동되면서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전북 현안 추진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제369회 국회(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 추경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주목적이다.
먼저 전북지역은 미세먼지와 일자리 문제,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지원될 정부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기대된다.
추경과 관련해 전북지역에서 요구한 22개 사업, 930억여 원이 반영됐다.
미세먼지 대응(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등)에 224억원, 안전투자(산불예방체계구축,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528억원, 민생경제긴급지원(생계급여, 장애인활동서비스 등)으로 55여 억원, 그리고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90여 억원, 노인일자리지원 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34억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법안 통과 여부도 관심거리다.
현재 개정이 필요한 법안은 ▲국가차원의 탄소산업 컨트롤타워 기관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및 원전관련 세수배분을 기초로 한 ‘지방세법’ ▲오염토양의 무단 반입을 막기 위해 반입정화시설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일률적으로 지방공무원 5급 승진후보자를 교육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이다.
다만 그간 국회 파행으로 민생법안이 수북이 쌓이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전북 현안 법안이 논의될 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장에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임명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예결위원에도 얼마나 많은 지역 의원들이 포함될지 관심을 끈다.
지난해 전북도 국가 예산이 국회에서 4천500억원 이상 증액되는 등 매년 막대한 금액이 국회단계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예결위와 예결소위에 지역의원들이 포진한다면 전북도 곳간을 채우는데 큰 힘이 될 게 자명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국회는 추경이 주요 논의 대상이지만 예결위원장 등 국가 예산에 밀접한 인물들도 새로 임명되는 등 중요한 일정도 있다”며 “지역 의원들이 최대한 많이 예결위원에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