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활성화, 진정한 민관 협치 도우미 역할
민간전문가 활성화, 진정한 민관 협치 도우미 역할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9.06.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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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규 전주시의원 5분 발언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백영규 의원이 진정한 민관 협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 활용 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영규 의원은 24일 전주시의회 제36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문성이 미약한 정책과 방향은 사장되기 쉽고 전문성은 모든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동력이 될 수 있다”며 “우리 지역 완주군을 포함해 서울과 영남 지역 지자체들이 민간전문가 활용을 통해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전주시도 팔복예술공장 문화예술공간과 민선 7기 핵심 정책인 천만그루 정원 도시 조성과 관련해 총괄 기획 및 조경가를 선임하고 있지만 상위법에 근거해 제한적 활용이라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전주시의 크고 작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중요한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과 협의하면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가치를 살리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백영규 의원은 “민간전문가 활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정 운영 분야, 유형, 권한과 책임 등을 명확히 하는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이 담보된 중장기적 시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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