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를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공표한 점에 비춰볼 때 노무현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업적 중에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가장 먼저 재평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재평가해야 할 이유는 중앙집권적 행정 구조와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이 민주주의의 성숙과 국가의 미래 발전을 더디게 하는 요소로 지적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은 각기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진 여러 지역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변화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은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한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지방은 지역 공동화라는 직격탄을 맞아 여러 분야에서 자치 역량이 축소되어 수도권과 지방이 극단적인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현상을 만들어 내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노무현의 지방화
1990년 10월 고)김대중 대통령은 평민당 대표로서 13일간의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이끌어 내어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비로소 실시되었다. 미스터 지방자치라 불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였을 정도로 지방자치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다고 전해진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역정은 지역주의 청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렵지 않게 당선될 수 있었던 서울 종로구를 벗어나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1995년 부산시장 선거, 2000년 부산 국회의원선거를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모두 낙선하였다. 소신과 원칙을 바탕에 두고 낙선이 확실한 부산으로 출마를 강행하는 것을 두고 시민들은 바보 노무현이라는 애칭을 부여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
▲노무현의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
노무현 대통령은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후 2004년부터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를 선포하며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차원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전북혁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지원할 특별법이 제정되어 154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였거나 현재까지 이전 중이다. 그 결과 2013년 처음으로 수도권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하였고, 혁신도시 완공 후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시절 각 지역의 인구와 재정, 행정사무 등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무현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야당과 보수언론으로부터 소위 포퓰리즘이라는 공격에 시달렸고,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그들의 입맛에 따라 지방분권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일부 폐지되는 아픔을 겪으면서 지방화와 균형발전은 미래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남은 과제
지방분권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재정 등을 충분히 이양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먼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낮은 참여와 지방 자치단체의 높지 않은 행정, 재정 역량 또한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것은 지역의 핵심기반인 지방의 인구가 심각한 속도로 줄어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우리 전북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유출로 가장 먼저 지방소멸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노무현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전북을 비롯한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다. 지방분권의 측면에서 중앙정부는 사무와 재정의 이양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전북도와 기초자치단체는 주도적으로 지방자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체 역량과 책임을 높이는 동시에 지방자치의 주인인 지역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행해야 할 때이다. 국가균형발전 역시 지방의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바탕으로 지역의 개성 있는 역량을 키워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 기존의 중앙 의존적인 관행에서 탈피하여 지방정부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할 역량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중앙의 권한이양과 지방이 스스로 서고자 하는 노력이 어울어질때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완전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김윤덕
- 전)전주완산갑 국회의원
- 현)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준비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