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소외와 차별 불균형 심각
동부권 소외와 차별 불균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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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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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불균형 발전으로 지역은 소멸위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의 동부권과 서부권 간의 불균형 또한 심각하다.

투자와 예산 배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동부권은 발전이 더디고 지역주민들은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에 국토의 균형 발전을 촉구하면서 정작 지역 내에서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내로남불의 불균형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은 제364회 정례회 도정 및 교육 학예행정에 관한 질의에서 도내 동부권에 대한 차별을 집중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동부권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균특회계와 일반회계에서 동부권특별회계로 전입된 예산은 조례상 10% 이내의 반에도 못 미치는 4.9%에 그쳤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균특회계예산중 지역 자유 계정 도 자유 편성분과 도 보통세가 매년 증가함에도 동부권 시군편성액을 300억원으로 묶어놓고 있다. 조례상 제시 한도까지 지원이 가능함에도 편성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원인이다.

그래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동부권 특별회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선 7기 송하진 지사의 공약사항인 360억 원으로 상향조정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것이다.

동부권 발전사업의 투자 분야를 식품·관광에 한정한 것도 지역적 특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전북도의 14개 시군에 대한 균형 발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 균형 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인구 낙후도 등 지역발전 정도를 계상하여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편성하거나 최소한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제2차 동부권 발전계획(2017~2025년)연구용역 보고서에도 전북도와 동부권 시군이 요구한 과업지시서 내용이 담겨 있다. 실효성있는 사업 추진과 예산규모 증액, 지원분야 확대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부권 6개 시군에는 4차선 지방도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동부권의 낙후와 차별을 잘 말해주는 사회간접자본 지표가 아닐 수 없다.

안그래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동부권 시군은 소멸위기로 치닫고 있다. 동부권 시군 없는 전북발전을 이룰 수 없다. 동부권 투자 및 예산 지원 확대와 균형 발전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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