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당연한 결과 VS 평가 자체가 부당” 찬반 과열
“상산고 당연한 결과 VS 평가 자체가 부당” 찬반 과열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6.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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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당연 기자회견/ 최광복기자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육네트워크 등 교육단체가 21일 전주시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당연, 교육부 동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 절차를 밟으면서 교육계 안팎에서도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보단체에서는 자사고를 ‘특권 교육’, ‘고교 서열화 유발’등을 강조하며 자사고 폐지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보수 단체에서는 이번 자사고 평가 자체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하는 모양새다. 양측에서 다른 지점에 초점을 맞춘 채 주장을 펼치고 있어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 주목된다.

전교조전북지부·전북교육연대·전북네트워크 등 26개 단체는 지난 21일 상산고 지정 취소 결과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애초 자사고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점점 설립 취지와 다르게 경쟁교육을 심화시켰다”며 “학생 모집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싹쓸이 해 대부분의 일반고를 슬럼화, 황폐화 시켜 고교 평준화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자사고 입학 준비를 시작하고, 연간 학비는 1천만원이 훨씬 넘어 보통 사람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학교로 ‘자사고=부자=귀족학교=특권층’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해 우리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또 “전북에 3개의 자사고가 존재했는데 이번에 상산고와 군산 중앙고가 교육부 동의 절차가 끝나면 일반고로 전환돼 익산남성고 1개교만 남는다”며 “익산 남성고도 내년 2020년에 재지정 심사 절차를 밟기 전에 스스로 자사고 운영을 그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교총과 정치권에서는 이번 평가 항목과 전북의 기준점수(80점)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애초 출발선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결과 또한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총은 이번 상상고 결과에 대해 “일방적인 재지정 기준, 평가 지표 변경에 따른 불공정한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교육부도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취소 결정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79.61점을 받은 상산고는 취소되고 71점을 받은 다른 지역 자사고는 재지정 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다”며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도 이전에는 ‘자율 결정’ 또는 ‘3% 이내’였는데 갑자기 10% 선발 기준을 적용하고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은 비상식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민족사관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가 있는 강원, 울산, 경북, 전남교육청은 해당 지표를 정성평가로 바꾸고, 점수나 비율을 낮추는 등 평가 전에 조정했다”며 “반면 전북도교육청은 상산고에 유리한 법인 전입금이나 평가의 중요 요소인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관련 지표 배점은 낮춰 지정 취소를 위한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도 성명서를 내고 “전국 11개 시·도 교육청이 모두 교육부가 제시한 커트라인 70점을 따른 가운데 유일하게 전북만 80점으로 상한을 높인 순간부터 이미 상산고 죽이기 시나리오는 시작된 것이다”며 “이번 평가에서 31개 지표 중 15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우수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정치적 이유만으로 자사고를 강제 취소한다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도내 한 변호사는 “교육부장관이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 결정을 거부하면 전북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싸움으로 가겠지만, 자사고 취소에 동의하면 상산고와 교육청의 법적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평가지표에 대해 부당하지 않은지 세세하게 따져 볼 것이고, 전북만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제시한 것도 재량권 남용 여부가 있는지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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