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상산고등학교에 대한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재지정평가의 커트라인에 미달했다고 하여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평가항목 31개 지표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권고평가 커트라인 70점 보다 10점이 더 높은 80점에 0.39점이 모자란 79.61점을 받아 결국 재지정에서 탈락됐다는 의견을 내 놓은 것이다.
상산고는 ‘수학의 정석’ 저자인 홍성대 이사장이 사재를 출연하여 1980년에 개교하였고, 2003년에는 자사고로 전환한 뒤 439억 여원을 투자하여 그동안 이 지역 전북지방의 많은 인재를 길러왔다.
여기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상산고에 대하여 다른 10개 시도교육청의 평가기준점 보다 10점을 크게 높여 평가 했다는데 형평성이 결여 됐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번 자사고 평가에서 만약 다른 시도교육청 관내의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평가에서 70점을 받은 학교는 자사고로 재지정되고, 상산고의 경우 79.61점을 획득한 평가는 80점 커트라인에 걸려 재지정을 못 받는다면 이는 같은 교육부 산하 학교인 상산고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데 이는 공평하고 평등한 민주사회에 반함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번 전북도교육청의 평가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상산고에 대한 31개 평가지표가운데 ‘학생.학부모.교원의 학교만족도’(각 3점.2점.3점)와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5점 만점) 등 15개 항목에서는 만점을 받았으나 반면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4점 만점에 1.6점)과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2점 만점에 0.4점) 지표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의 이 같은 차별화된 평가결과로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됨은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뿐 만이 아니라 도민들의 상실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혹자는 전라북도 교육감 김승환이 진보성향에 전남도 장흥출신으로 전북에 대한 애향심이 적을 뿐만이 아니라 초,중등학교에 주기적인 학내 학력평가제도(시험제도)를 없애 매년 전국에서도 기초학력이 최하위에서 맴돌고 있음에 대하여 아쉬움을 피력하면서 그는 교육부 평가발표를 지상에서 접할 때 마다 매우 안타까웠다고 했다. (무릇 학생은 학교에서 시험을 자주 치러야 공부에 힘쓰고 그러므로 학력이 날로 신장하는 건데 하면서---)
본 필자는 이번 전라북도교육청의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결과에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여기며,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에서 보듯 대기업이 존재하여 젊은이들의 취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하면 전주시민 중 많은 젊은 청년들이 매년 타 지역으로 취업을 찾아 나가고 있어 고령층만이 남아 고령사회를 이루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여겨왔다. 그러나 상산고가 전국적으로 우수학교로 알려져 매년 서울대학교입학 등 우수한 학생을 배출되고 있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겨왔다. 이제 이것마저 일반고로 전환된다니 매우 서운하다.
이제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다. 교육부장관이 다른 지역의 평가기준과 전북지역 평가기준이 서로 다른 상항에서 커트라인 70점을 얻은 경우 재지정과 반면, 전북 상산고의 경우 79.61점을 얻고도 재지정에서 탈락된다면 한나라 교육부 안에서 같은 상황에 두 개의 다른 법규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모순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한다.
김종하<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