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사귀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데이트 폭력이 매년 늘어가고 있다. 이미 전국 경찰서에 데이트 폭력 전담부서를 두고 수사와 예방 활동을 펴오고 있으나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트 폭력 현황을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데이트 폭력 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이 700여 명에 이른다. 지난달 4일 사귀어오다 헤어지자는 여친을 흉기로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데이트 폭력이 20~30대 젊은 층뿐 아니라 40대~50대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편이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은 처벌이 약하다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3년간 검거된 데이트 폭력 사범 중 구속된 인원은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매년 1만3백여 명에 이르는 데이트 폭력 사범이 검거되고 있으나 구속률은 4.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실 신고된 건수만 이 정도이지 드러나지 않은 데이트 폭력을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한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어서 피해 당사자들이 선뜻 외부에 알리기는 쉽지 않다. 폭력이 거듭되면서 고민하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 신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경찰관계자들의 얘기다. 데이트 폭력을 연인들의 개인사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은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최근 3년 동안 살해당한 피해자만 해도 50명이 넘는다. 단순한 사랑싸움이라 여길 것이 아니라 강력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대부분이 약자인 여성들이다. 특히 가해자들의 재범률이 높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데이트폭력 가해자 중 전과자가 절반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 물론 데이트폭력이 극히 사적인 영역으로서 공권력 개입이 원활하지는 못하긴 하다. 하지만 처벌은 강화돼야 할 것이다. 피해자도 참고 견디는 것보다 적극적인 신고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특별교육도 시행할 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