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일 완주군수
“어렸을 때 철길을 다녀본 사람을 침목 위로 걷기, 자갈 위로 걷기, 철로 위로 걷기 중 철로 위로 걷기가 가장 중심을 잡기 어렵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철로에서 떨어지지 않고 멀리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나란히 철로 위에 서서 서로 한쪽 손을 잡고 중심을 잡으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완주군과 혁신도시는 서로 손을 잡고 완주의 더 큰 미래를 향해 완주하겠습니다”
제3주제 발표자로 나선 박성일 군수는 전북혁신도시 시즌2를 맞아 관련 지자체와 이전기관 간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박 군수는 전북혁신도시의 일반적인 현황을 소개한 후 완주군에서 펼치고 있는 각종 사업을 풀어냈다. 그가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정주여건 개선’이었다.
우선, 악취방지 구조개선사업을 소개했다. 총 사업비 155억원을 투입해 김제지역 축산밀집지역에 대해 퇴비자 원화시설 밀폐, 농가 안개분무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전북도,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등 4개 인접 지자체가 나선다.
또한, 혁신도시 고속도로 주변 2㎞에 복합 수림대를 조성해 미세먼지 차단과 고속도로 소음, 인근 축사 악취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성일 군수는 혁신도시 시즌2를 ‘완주의 도전’이라는 표현으로 축약했다. ‘농생명 허브’와 ‘제3 금융 허브’, 그리고 ‘공간·문화·지식서비스 허브’를 잇는 트라이앵글로 전북혁신도시 발전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군수는 혁신도시 시즌2를 맞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언급했다.
우선, 전주 항공대대의 장주노선 변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전주 항공대대의 헬기 운항으로 소음 민원이 발생 등으로 시즌2를 맞은 전북혁신도시의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국방부, 국토부 등에 장주노선 변경을 강한 의지로 풀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지사성(有志事成 : 뜻이 있으면 이루어진다.)’이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전북혁신도시 활성화를 바라는 마음이 모인다면 못 이룰 게 없다”며 “지역과 이전기관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토론
▲최요철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제3주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요철 한은 전북본부장은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 내고자 그동안 완주군을 포함해 전북도 등이 추진했던 정책과 앞으로의 비전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세수증가, 이주에 따른 소비증가 등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완주군이 혁신도시 시즌2의 추진과제로 설정한 연수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관련 기관들의 집적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며, 혁신도시의 유동인구 증가 등을 통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최요철 본부장의 전북혁신도시 출범 6년째를 맞이했지만, 전북의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변화가 없음을 지적했다.
전북의 제조업체 수도 2015년 4천890개에서 작년 5천915개로 증가했지만, 제조업 종사자 수는 10만6천800명에서 10만6천300명으로 되레 감소를 보였다.
이에 최 본부장은 “전북경제는 기업 활동을 제고해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주요하며, 혁신도시 시즌2에 접어들어 공공기관이 기업 및 지역사회와 서로 이익을 발생시키며 진화해 나가는 상생발전의 모델을 만드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생발전을 이끌어 내려는 방안도 제시했다.
첫째, 전북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더 유치돼야 한다. 전북이 13개 기관에 5천300여명인데 반해 광주전남은 17개 기관에 약 7천000여명이 이르고 있다는 것.
둘째, 공공기관의 지역기업과의 협력체계 강화 및 지역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연계한 산업클러스터 조성은 기업들에 양질의 인프라를 제공해 기업유치 기여와 기업 집적에 따른 사노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밖에,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 지역인재 육성프로그램 확대, 정주여건(교통, 여가, 소음·악취제거 등 주거 환경)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지방정부는 공공기관을 포함해 산업계·학계·연구소 등이 모두 참여하는 ‘네트워크형 혁신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며 “전북혁신도시 상생협의회를 확대 발전시킨 형태의 모델을 구상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혁신도시 추진 배경 및 의미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 상생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본격적인 토론에 나섰다.
우선, 혁신도시의 지역 상생 협력 방안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꺼냈다. 그간 수도권으로 집중된 발전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불공정한 경쟁구도, 지방대학의 경쟁력 저하에 따른 우수인력 유출, 그 결과 지역산업의 침체에 이은 일자리 부족에 따른 지역인재 외부유출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지난 2018년 1월 법제화 도입에 성공했지만, 혁신도시법상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인원에 예외규정을 두어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실제 올해 국토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18년도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실적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비율이 높은 전북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인재 채용률은 부산(32.1%), 강원(29.1%), 대구(27.7%), 울산(23.8%), 경북(23.5%), 충남(21.9%), 충북(21.2%), 광주·전남(21.1%), 경남(20.2%), 전북(19.5%), 제주(19.4%) 순이었다.
최현창 국장은 전북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천년 전북의 재도약과 전북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시즌2 완성’과 ‘차별 없는 전북도의 성장을 위한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둘째로는 기존 이전한 농생명, 금융 분야와 연계된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추가이전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일자리 증가 등 경제유발 효과가 큰 핵심 공공기관을 핵심 타킷으로 유치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셋째, 수소 및 탄소산업 등 지역 특화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연계 자회사, 출자 회사 등 협력기관까지 전략적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전주·완주뿐 아니라 인근지역까지 연계, 공간적으로 확장하여 벨트형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해성 전북도 혁신성장정책과장
전해성 전북도 혁신성장정책과장은 전북혁신도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시작하면 제3주제 토론에 들어갔다. 2007년 착공을 시작한 전북혁신도시는 2013년부터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졌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등이 혁신도시에 속속 둥지를 틀었고, 2017년 한국식품연구원을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이전은 마무리됐다.
이 같은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이전지역은 지방세 수입 증가, 양질의 고용기회 증가 등 지역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 10여년 동안 기반시설 조성과 외형적 부분에 힘써 왔다면, 앞으로는 이전기관 역할을 포함한 혁신도시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고민으로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내실을 다져야 할 새로운 단계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전해성 과장은 “그동안 혁신도시의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혁신도시를 지역의 새로운 발전거점으로 키워나가야 한다”며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전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2018년 10월), 기관별 지역발전계획을 수립(2019년 2월)하는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지역산업 연계, 지역발전 기여, 지역인재 채용 등 다양한 혁신도시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혁신도시와 전북도정 연계성 강화도 소개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전북삼락 로컬마켓’을 들었다. 이 마켓은 전국 최초로 광역 직매장(전북삼락 로컬마켓)을 산학연클러스터 용지에 입점시켜 전국 혁신도시 선도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
그는 “혁신도시다운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와 이전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지역산업 연계, 지역발전 기여, 지역인재 채용 등 다양한 혁신도시 상생발전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전기관은 지역 내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관별 대표사업과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사업을 발굴·추진해 지역산업 활성화에 집중해야 하고, 혁신도시 상생협의회, 실무협의회, 기관별 순회 간담 등 실질적 협력을 통해 기관별 지역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이를 위해 이전기관과 지자체 간에 다양한 정보 공유의 중요함을 일깨웠다.
김장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