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교육청의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전북 교육청의 이번 결정이 타지역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고 전북의 명문고의 긍지를 무너뜨렸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정치권은 따라서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면담, 국회 차원의 대응해 상산고의 자사고 폐지의 잘못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시을)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과정의 공정’ 무시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통보에 대한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 의원은 “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하는 시·도교육청 11곳 중 10곳은 교육부의 권고대로 커트라인을 10점 올려 70점으로 설정했지만, 유독 전북교육청만 커트라인을 20점 올린 80점으로 설정했다.”라며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70점대를 맞은 전국의 다른 자사고들은 재지정되고, 79.61을 맞은 상산고만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정 의원은 “상산고 재지정 평가는 요식행위로 취소를 위한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인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회통합전형 부분이다.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아 가장 점수가 많이 깎인 항목이었다.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 상산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5조에 의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에도 총 정원의 10%를 선발해야만 만점을 받는 지표를 만들었다. 이런 문제는 전국에서 발생했고 민족사관고를 관할하는 강원도는 민사고의 이러한 지적에 관련 지표를 수정했고, 울산교육청 역시 ‘정성평가’로 바꾸는 조치를 취했지만, 전북교육청은 그대로 강행한 것이다.
정 의원은 “앞으로 교육부총리 면담,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상임위를 통해 각 지역의 자사고 평가기준 형평성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박주현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 낙후된 지역에서는 그나마 교육여건이 좋은 자사고가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 붙잡아두고 타지역의 인재도 끌어들이는 지역격차 완화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전북교육청의 결정은 지역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도 “ 전북교육청은 타지역의 70점에 비해 10점이나 높은 80점이라는 재지정기준을 제시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며 “수도권지역 자사고는 70점을 받고 자사고 재지정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도 이번 사태에 유감을 표시하는 등 전북 정치권 반발이 만만치 않아 유은혜 교육부총리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