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그치고 있어 종합적인 데이트 폭력 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데이트 폭력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6년 164명, 2017년 283명, 2018년 253명 등 총 7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2016년 8천367명, 2017년 1만303명, 2018년 1만245명으로 총 2만8천915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5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매년 데이트 폭력이 늘고 있지만 가해자 중 실제로 구속된 인원은 소수에 그쳤다.
같은 기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 가운데 실제 구속된 가해자는 총 1천259명으로 전체 인원 중 4.4%에 불과했다.
심지어 연도별로는 2016년 449명(5.4%), 2017년 417명(4.0%), 2018년 393명(3.8%)으로 해마다 구속률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역은 이보다도 심각했다.
전북지역에서 적발된 데이트 폭력 사범 700명 중 구속된 인원은 18명이다. 이 같은 구속률 2.5%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다.
실제 지난달 4일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던 5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솜밤망이 수준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김광수 의원은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의 사랑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데이트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2차·3차 피해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를 비롯한 종합적인 데이트 폭력 예방·지원 대책을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