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일부 사립대의 이사장 또는 총장이 대학 예산을 내돈처럼 여기는 등 재단 횡령·회계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전체 예산에서 평균 60~70%가 등록금과 국고지원금으로 이뤄져 있는 만큼 사립대의 이같은 행태를 두고 사학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차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는 ‘사학비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293개 대학(4년제 167개 대학·전문대 126개 대학) 가운데 도내 사립 전문대(2·3년제) 4곳에서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재단 횡령 및 회계부정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
이들 대학에서 드러난 비위 금액은 총 36억7천여만원으로 대학별로 전주비전대는 25억여원, 백제예대 11억여원, 군산간호대 5천300여만원, 전주기전대 1천900여만원으로 파악됐다.
전주비전대의 경우 현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이 아닌 이전 구재단 영생학원에 대한 감사처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번 결과가 대학별로 자진해서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여서 일부 은폐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도내 사립대 중 일부는 비위 유형에 ‘혐의 없음’이나 ‘기타’로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도 상당수 대학들이 이같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감사 적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은폐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가운데 교육부는 각 대학에 자료제출 공문을 요청할 때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학교 또는 이사장에게 행정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후 추가적으로 사립대 비리 사실이 드러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한 교육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사학 비리 척결을 위해 사학법 개정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야당과 사학계에서는 여전히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쉽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비리가 드러나면 결국 사학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