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특위, 분교설치법안 폐기 촉구
한국농수산대학 전북 설치를 확고히 하기위한 대책과 방안들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도,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북도의회 등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등은 농수산대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자 반대 성명에 이어 최교일 법안 폐기 건의, 대학 전북 설치 근거법 발의 등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국농수산대학 분교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공식화 하기도 했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19일 한국농수산대학은 전라북도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명문화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립 3년제 대학인 한농대는 후계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1997년 한국농업전문학교로 문을 연 뒤 2009년 지금의 한농대로 개편된 우리나라 최고의 농수산사관학교이다.
최초 경기 화성시에 소재하던 농수산대학은 2015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한국 농생명특화지역 거점도시인 전북 전주시로 캠퍼스를 옮겼다.
한농대는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생명 관련 기관들과 연계하여 전라북도를 농생명 산업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전초기지가 되고 있었지만,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아 한농대 분할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김종회 의원은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수도인 전라북도에 한농대 존립은 당연한 것임에도, 소재지가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아 캠퍼스 분할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농대 전북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농업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국가전략이었던 만큼, 소재지와 관련 불필요한 논쟁은 종식하고 더 많은 집중 지원과 투자를 통해 설립 취지대로 젊은 정예 농수산업 인력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 지원 특위(위원장 이명연·전주1)도 19일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농대 분교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전북도의회는 17일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특위는 한농대의 분교 설치 논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후속조치로 건의문을 발표한 것이다.
건의문에 따르면 우선, 국회(농해수위)에 농생명산업을 특화로 기반을 갖춰가는 전북혁신도시의 근간을 흔드는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농대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농식품부)에 분교에 관한 논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등 확실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분교 논란의 시발점이 된 한농대에는 ‘한국농수산대학 중장기 발전방안’에 포함된 ‘멀티캠퍼스 조성계획’의 폐기 및 분교에 관한 논란을 더 이상 야기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위는 추후 한농대 총장의 면담을 통해 도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발의의원에게는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 요구, 지역국회의원에는 개정안 폐기를 위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특히, 개정안이 농해수위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농해수위에 속한 지역국회의원인 김종회, 정운천, 박주현 의원 등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하여 반드시 개정안을 폐기하고, 분교에 관한 논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명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주11)은 “한농대 분교 설치는 한농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농생명산업을 특화로 기반을 갖춰가는 전북혁신도시의 뿌리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며,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혁신도시의 목적에 위배되는 명백히 국가균형발전을 훼손하는 행위로써 200만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히며, “개정안을 폐기하고 농식품부(한농대)에서 분교 설치를 포기한다는 명확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