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외지기업 잔치 더는 안 된다
새만금 외지기업 잔치 더는 안 된다
  • .
  • 승인 2019.06.19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보장을 놓고 논란이 크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전북 지역업체 40% 참여 보장 등의 규정을 마련했으나 관련 규정이 허술해 실질적인 지역업체 참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과도하게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지역업체가 배제되고 외지 대기업의 판이 될 전망이다. 전북 토목건설업계와 전기공사업계 등이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는 이유다.

 정부와 민간으로 구성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는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갖고 논란 끝에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40% 이상, 지역 자재 50% 이상, 30% 주민참여 채권형 지분 확보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민관협의회의 지역업체 참여 등의 의무화는 외견상 지역업체를 크게 배려한 것으로 보이나 일선 현장에선 논란이 크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을 발주하면서 공모지침에 여러 제한규정을 둠으로써 지역업체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지역업체 참여보장을 처음 적용한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시행자 모집공고를 살펴보면 참가자격을 ‘신용등급 AA-, 과거 10년간 누적 30MW 이상 국내 태양광발전소 준공실적 및 개별 건 1,000억 원 이상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참여자, 총투자비 시공능력 평가액 이상자’로 제한했다. 이 같은 자격을 갖춘 도내 업체는 극소수로 대다수 중소 전기공사 업체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란 지적이다.

  지역업체에 대한 규정도 ‘전북 내에 본점 또는 주된 영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한 자’로 넓힘으로써 영업장이나 공장을 전북에 둔 일부 대기업을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50% 이상 지역 자재 사용 규정도 이를 충족할 전북기업이 없어 결국 대기업을 위한 공사발주란 비난이다. 허울뿐인 규정이라면 전북기업 참여와 지역 자재 사용 등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지역 사업이 더는 외지기업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전북기업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