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동부권 발전을 위한 투자와 예산배정 등이 턱없이 부족하고 서부권과 비교해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결과로 인해 해당지역의 발전은 더디고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정린 전북도의원은 18일 열린 제364회 정례회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동부권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균특회계와 일반회계에서 동부권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예산은 조례상 10% 이내의 반도 못 미치는 4.9%에 그쳤다”며 “더욱이 국가균특예산중 지역자유계정 도자유편성분과 도 보통세가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동부권 시군편성액을 매년 300억원으로 고정시키고 조례상 제시한 한도금액까지 지원이 가능함에도 편성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부권 발전을 위한 가시적인 성가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지역소멸을 막기위해서라도 동부권 특별회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민선7기 송하진 지사의 공약사항인 360억으로 상향 조정시기를 앞당겨 줄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부권 발전사업의 투자분야를 식품·관광에 한정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전북도가 진정으로 14개 시군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그 취지에 맞게 인구·낙후도 등 지역발전정도를 계상하여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편성하거나 최소한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제2차 동부권 발전계획(2017~2025)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전북도와 동부권 시군이 요구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실효성 있는 추진과 예산규모 증액, 지원분야 확대 등 개선사항을 담고 있었다”며 “그러나 최종적으로 배포된 보고서에서는 연구원이 제시한 개선사항이 모두 누락되어 있다”고 꼬집으며 그 이유를 따졌다.
이 의원은 또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관련 4차선 지방도가 없는 시군이 바로 동부권 6개시군에 해당된다”며 “지역발전의 척도인 도로, 특히 지방도 확충을 동부권지역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