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만 2년이 넘었지만 전북 공약 사업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대 대선당시 ‘전북의 친구’를 자처해 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 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도의 지역공약으로 10대 과제를 제시했지만 현재 추진 속도는 기대 이하라는 평가다.

정부가 약속한 전북지역 공약은 10개 과제에 31개 세부 이행사업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른 추진 예산만 15조 3천33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2년이 넘는 현시점에서 전북 공약 사업으로 2018년 4천286억원, 올해 7천907억원 등 필요 예산의 채 8%가 되지 않는 1조 2천193억원만 반영됐다.

문승우(군산4,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18일 제36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제3금융도시지정과 연기금·농생명 금융타운 조성 등이 보류되거나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 속도라면 대통령 임기 내 약속한 공약내용의 30%도 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역공약 10개 과제를 살펴보면 순조롭게 진행중인 사업은 채 절반이 되지 않는다.

새만금 사업과 스마트농생명밸리,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 등은 국가 주도 추진이라는 동력을 확보했다.

반면 나머지 사업들은 좀처럼 실타래를 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추진은 경제성 예타 논리에 막혀 멈춰선 상태다.

또한 남원에서 7년 넘게 추진 중인 지리산권 친환경열차 사업도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전라도 새천년공원조성 및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은 무산 위기에 몰렸다.

이와 함께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은 정치적 셈법에 가로막혀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해당 사업은 타지역 반발이 실질적인 원인인 만큼 전북도와 정치권의 공조가 절실하다.

문 의원 역시 “전북의 숙원사업들로 이루어진 대통령공약 사업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의 공조는 필수다. 그러나 도내 정치여건상 이러한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송하진 지사는 “공약사업이 바로 국가사업에 반영되어 예산 확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률개정이 필요하거나 국가계획에 반영해야만 하는 사업 또는 예타 통과가 필요해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도는 지속적으로 세부 활동을 전개해 ‘새만금 특별법’,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제3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사업의 근거를 마련했고 4건이 예타를 통과하거나 면제돼 사업추진에 동력을 확보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예산으로 보면 초기 사업비가 적을 뿐 추진상황이 미미한 편은 아니다”며 “다만 지역 공약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 설득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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