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부실을 방지하고 건전 육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오평근 전북도의원은 18일 열린 제364회 정례회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사회적기업의 부정수급에 따른 지정취소, 부실경영 등으로 폐업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사후 관리와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성장 과도기인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인증은 고용노동부가, 예비지정은 광역자차단체가 맡고 있어 부실기업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며 “전반적인 심사과정을 수정 보완 고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오 의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재정지원사업의 심사과정에서 유급근로자 고용 점검부족으로 인해 결국 부실기업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사업들도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2015년, 전주 효자동에 개장했던 사회적경제판매장은 판매 부진으로 지난해 금암동으로 이전했지만, 월평균 매출은 2016년 9,100만원에서 최근 6,200만원까지 떨어져 파산지경에 이르렀고 지난해 축제기간 개설한 판매장터에선 29개 업체의 4일간 판매금액이 3,100여만 원으로 업체당 일평균 매출이 54만원에도 못 미칠 정도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자사는 답변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속경영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 세무·회계, 법률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며 “매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중간지원기관 및 시·군과 함께 정기점검과 합동점검 등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송 지사는 “전북도에서 현재 추진중인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 기업과 조직의 집적공간은 물론 일자리 창출 공간, 주민 상생 공간 등 복합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며 “이를 위해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들의 거점공간과 교육, 창업, 판로, 마케팅, 홍보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주기적 지원을 위한 입주공간, 공동장비 활용공간, 체험공간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