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볼모로 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갈등
학생 볼모로 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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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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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을 놓고 학교측과 도교육청의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면서 애꿋은 학생과 학부모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20일 발표될 예정인 재평가 결과가 재지정으로 결론난다면 그간의 갈등과 대혼란은 봉합된다. 하지만 재지정이 불발될 경우 양측의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입시를 준비해야 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일대 혼란을 겪게 된다.

재지정 여부 발표가 하루 앞으로 임박하면서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도교육청은 학교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한다. 청문절차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학교측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도교육청은 교육부장관에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하게 된다.

학교측은 재지정 취소에 맞서 즉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상당기간 양측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당장 상산고의 내년도 학생모집이다. 학교측은 신입생모집 3개월 전인 9월까지 2020학년도 고입 기본계획안을 확정 공고해야 한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기존 자사고 형태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될지, 평가결과에 따른 일반고 전형으로 모집될지 여전히 해석과 입장이 엇갈린다.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자사고 취소 처분 자체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기존 자사고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해석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신입생 선발은 자사고 방식이 아닌 일반고 전형으로 모집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상산고 재지정 평가가 탈락으로 나올 경우 신입생 선발 방식을 놓고 학교측과 도교육청의 2라운드 공방을 예고하는 듯하다.

수백억원의 사재를 출연해 명문사학을 육성해 온 재단측의 반발과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양측의 갈등과 대립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한다. 지속적과 안정성, 그리고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도교육청 수장의 교육 이념과 가치에 따라 교육정책과 방침이 오락가락한다면 과연 백년대계라 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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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지킴이 2019-06-19 01:27:46
이 나라는 언제부터 교육감이 우기면 법도 다 무시해도 되는 세상이 되었는지. 학생들과 학부모를 조롱하는 교육감은 탄핵감이다.
2019-06-18 22:46:11
이중지원금지조항에 위헌판결이 났는데도 교육감이란분이 수긍할수 없다며 토를 달았다. 권력에 오래 머물수록 입은 닫고 눈과 귀를 열고 주변의 얘기를 듣고 보고 할줄 알아야지~~얄팍한 지식으로 괘변을 늘어놓으면서도 대의를 위해서라고 자부하겠지~~~
돌팔이가 사람 잡아 2019-06-18 20:23:56
지금까지 한 행태로 보아 교육감은 법을 모른다. 가짜 자칭 법학자가 우기기만 하는꼴
정 의 2019-06-18 18:12:13
전북교육청과 교육감은 이제 법원과 법관행세도 할모양입니다.그렇게 두려운짓을 왜 한겁니까? 이들을반드시 법정에 세워 법의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전북은 완전히 김승환공화국인것 같네요.법에도 상식이 있는것이고 모든학교 평가에 적용돼야할 형평성있는겁니다. 탈법평가와 권한남용 결코 용서해서는 안됩니다.